靑 "지원 필요없다는 국민 17%, 스스로 돈내지 않겠나" ← 조선일보로 갑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했는데…어라? 다 기부됐네 ← 매일경제로 갑니다.
“실수로 기부” 항의 이어지자… 정부, 뒤늦게 신청화면 수정 ← 동아일보로 갑니다.
기부유도 논란에 ARS신청 묵살, 현장 외면하는 행안부 ← 조선일보로 갑니다.
對北 정찰위성 예산까지 깎아 지원금 ← 조선일보로 갑니다.
[단독]3차 추경 위해 국방예산 7000억 또 줄인다 ← 동아일보로 갑니다.
3차 추경에 국방예산 2978억 추가 삭감…가장 큰 삭감 항목은? ← 동아일보로 갑니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것인가?'에서 막혔는지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 '사회 지도층 및 고소득자로부터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돈을 마련해서 전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준다.'라면서 '여야가 동의하면 수용'이라는 단서도 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조사해봤는데 상위 17%는 재난지원금 필요없다는데 그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기부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5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때 기부 관련해서 아직까지 취소신청이 많았던지 신청 당일이 아니여도 취소 가능하다네요.
기사 맨 밑줄을 보니 '행안부가 신청과 기부를 한 페이지에 넣도록 각 카드사에 지침을 내렸다가...'라는 내용이 있는거 보니 기부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었나 봅니다.
5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에 자리잡은 소상공인 상점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했지만 역효과를 내고 있다네요. 대형마트는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매장에서 결제시스템은 대형마트와 같이 쓰는지라 임대매장 소상공인은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를 못 받는다네요.
5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 KT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링고멘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6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홀로사는 부모를 대신하여 다른 곳에서 사는 자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네요.
6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선 만들고 불편한게 있다고 큰 소란이 벌어지면 그때가서 고치자.'란 생각인거 같습니다.
P.S-재난지원금에 들어간 예산을 어디서 확보했냐구요?
P.S- 인터넷 기사를 찾다보니 올해는 태풍와도 자연재해관리/구호기금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P.S-이 글 적으면서 찾아보니 행전안전부 버전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가 있네요.
P.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한테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인당 20만원씩 주자."라고 하니 김두관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동의하면서도 3차 긴급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열어야한다고 하네요. 청와대는 아직 논의 된것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관련기사 4, 관련기사 5) 예산은 어디서 구하려구요? 저번처럼 국방비를 쪼개 국가안보를 허약하게해서 남는 돈으로 주려구요?
P.S-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자로부터 자발적기부 형식으로 돈을 마련해서 전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준다.'에서 왜 북한에서 했었던 토지개혁이 생각나는 걸까? (관련글 1, 관련글 2, 관련글 3, 관련글 4)
재난지원금 신청했는데…어라? 다 기부됐네 ← 매일경제로 갑니다.
“실수로 기부” 항의 이어지자… 정부, 뒤늦게 신청화면 수정 ← 동아일보로 갑니다.
기부유도 논란에 ARS신청 묵살, 현장 외면하는 행안부 ← 조선일보로 갑니다.
對北 정찰위성 예산까지 깎아 지원금 ← 조선일보로 갑니다.
[단독]3차 추경 위해 국방예산 7000억 또 줄인다 ← 동아일보로 갑니다.
3차 추경에 국방예산 2978억 추가 삭감…가장 큰 삭감 항목은? ← 동아일보로 갑니다.
(이미지는 여기서)
COVID-19로 인해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되지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것인가?'에서 막혔는지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 '사회 지도층 및 고소득자로부터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돈을 마련해서 전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준다.'라면서 '여야가 동의하면 수용'이라는 단서도 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조사해봤는데 상위 17%는 재난지원금 필요없다는데 그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기부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이미지는 여기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용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5월 11일부터 신청시작해서 5월 13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다네요.(4월 30일자 미디어 붓 기사) 긴급재난지원금은 3개월 내에 받지 않으면 자동기부가 된답니다.(4월 30일자 국민일보 기사)(이미지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리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고 합니다.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인다네요. (5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이미지는 여기서)
5월 11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했는데(5월 11일자 국민일보 기사)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때 카드사 혜택은 없나 봅니다.(5월 11일자 한국경제 기사)한번 지급받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카드사를 못 바꾸게 되어있었나 봅니다.(5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이미지는 여기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실수로 기부했다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것과 기부하는 것이 서로 헷깔린다면서 '기부를 유도하는 것 같다.'라는 말도 나오나봅니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실수로 기부했다."는 항의가 많아지자 정부에서 신청화면을 수정했고(5월 13일자 동아일보 기사)카드사들은 ARS나 콜센터를 통한 전화신청도 해야한다며 정부에 제안을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범죄에 악용 될 수 있다며 제안을 묵살했나 봅니다.(5월 14일자 조선일보 기사) (이미지는 여기서)
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쓰는지 정부에서 재대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각 언론마다 언론사 별로 자신의 버전으로 알려주는데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안 되지만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은 된다네요.(이뉴스투데이 기사)이마트, 홈플러스는 안되는데 이케아는 된다고 하니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다하고(서울경제 기사) 5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전국민의 66%가 수령했는데 국내기업은 안 되는데 외국기업은 된다네요.(이미지는 여기서)
5월 19일부터 오프라인으롤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날이었나 봅니다. 주로 고령층이 많이 왔다네요.(관련기사 1)5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때 기부 관련해서 아직까지 취소신청이 많았던지 신청 당일이 아니여도 취소 가능하다네요.
기사 맨 밑줄을 보니 '행안부가 신청과 기부를 한 페이지에 넣도록 각 카드사에 지침을 내렸다가...'라는 내용이 있는거 보니 기부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었나 봅니다.
5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에 자리잡은 소상공인 상점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했지만 역효과를 내고 있다네요. 대형마트는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매장에서 결제시스템은 대형마트와 같이 쓰는지라 임대매장 소상공인은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를 못 받는다네요.
5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 KT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링고멘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6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홀로사는 부모를 대신하여 다른 곳에서 사는 자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네요.
6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선 만들고 불편한게 있다고 큰 소란이 벌어지면 그때가서 고치자.'란 생각인거 같습니다.
P.S-재난지원금에 들어간 예산을 어디서 확보했냐구요?
(이미지는 여기서)
4월 22일자 연합뉴스 기사에선 국제행사 및 해외교류사업, 이자비용 지급사업, 유류비, SOC/시설공사 사업, 무기(武器)체계 획득사업에서 추가로 예산을 줄여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편성 할 수 있다고 하지만 5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 5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6월 3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 주로 국방예산를 삭감하여 재난지원금이 되었네요. 국방예산를 쪼개 국가안보를 허약하게 하여서 표관리 한거네요.P.S- 인터넷 기사를 찾다보니 올해는 태풍와도 자연재해관리/구호기금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이미지는 여기서)
COVID-19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네요. (관련기사 1)P.S-이 글 적으면서 찾아보니 행전안전부 버전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가 있네요.
(이미지는 여기서)
P.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한테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인당 20만원씩 주자."라고 하니 김두관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동의하면서도 3차 긴급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열어야한다고 하네요. 청와대는 아직 논의 된것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관련기사 4, 관련기사 5) 예산은 어디서 구하려구요? 저번처럼 국방비를 쪼개 국가안보를 허약하게해서 남는 돈으로 주려구요?
P.S-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자로부터 자발적기부 형식으로 돈을 마련해서 전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준다.'에서 왜 북한에서 했었던 토지개혁이 생각나는 걸까? (관련글 1, 관련글 2, 관련글 3, 관련글 4)
(이미지는 여기서)
덧글
뭐, 그러라고 180 석 맹글어 드렸습니다만 -- ;;;;